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란?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설치된 기구입니다.
심의대상
-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
- 중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 승인
-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에대한 이의제기
- 세무조사 시 장부 등의 일시보관 기간연장
- 납세자의 구너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 보호(담당)고나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속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 조사대상자 등에 대한 과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고,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심의요청 및 경과 통지
| 세무서ㆍ지방국세청 | 국세청 | |
| 심의 요청 |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 세무서장 도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 결정 통지 |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요청받은 날부터 20일이내 |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란?
세금의 부과ㆍ징수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납세자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국세전문 옴부즈맨(ombudsman)제도를 말합니다. 조사 부서와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 서로 경제와 균형을 이루어 세무조사가 세법에 따라 공정ㆍ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청탁이 없는 깨끗한 조사 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납세보호담당관의 역할은?
국세의 부과ㆍ징수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이 위법ㆍ부당한 권한 행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잘못된 경우 시정해 드립니다.
부과된 세금 때문에 고민이 있으십니까?
-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부당한 권한행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사진행과정을 확인하여 잘못된 경우 증시 조치해 드립니다.
세무조사결과 통지 내용에 불만사항이 있으십니까?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드립니다.
세금이 잘못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시 국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세금이 잘못 부과된 경우 바로 잡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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